① 법인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고 할 것이라 처분청이 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가산세 부과 역시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행정상 제재로 보아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