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한다면 이용자들이 모든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