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5.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28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000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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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지0628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000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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