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5. 14. 결정
연체료 등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15
요지
지방세법에 의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규정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토지의 연부취득시 지급한 연체금 등은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95누4155 판결)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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