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한 것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