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소유자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증여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