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교육시설로 지정받은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해석 하여야 하므로 시설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