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2. 결정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129
요지
증여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취득한 뒤 증여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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