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21. 결정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12
요지
영업장의 사실상 현황에서 면적이 191㎡이면서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영업임이 영업허가증 상에서 확인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으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의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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