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000000000”은「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시민사회단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관련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