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사무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등 법인이 임대 후 분양을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지점의 설치를 위한 의도 및 실제 사용 유무가 확인되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