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해제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