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한 2014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