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후에 혼인신고하였다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공동주택 취득일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주장하나 공동주택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이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되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