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세무조사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 본인이 취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의 급여가 발생한 점, 쟁점분양권 양도대금 일부를 ○○○이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인지, 청구인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처분 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