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자동차의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13.12.11. 통장을 통하여 교부송달 하였고,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4.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또한 2012.12.4.부터 2014.7.23.까지 세대분가한 것이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