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업용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 경정청구가 시행(2011.1.1.)되기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기에 이의신청 대상이지만 조세불복의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 제기 이후의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