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의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건축물은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