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학교법인이 교지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 재산으로 등재하였고, 건축물의 1층 및 2층이 실제 비품창고 및 외국인학생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등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면제는 정당하다. 다만 1층 중 일부가 임차인의 임대계약 만료 후에도 상가시설로 이용됐음에도 소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유예기간 내(3년)에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