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노인요양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노인요양시설이 유료가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소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등급 외의 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소한 경우도 있고, 전체적 이용 실태가 무료라 보기 어려운 정황에 비추어 무료 노인요양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