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 30. 결정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10
요지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한정상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3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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