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011.3.22. 이 건 부동산을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양도ㆍ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1.9.19. ㈜00000과 이 건 부동산의 일부(공장용 건축물 323.4.㎡)를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00000에게 임대한 면적을 898.75㎡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323.4㎡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