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