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토지의 지목변경에 있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시 과세청이 동일 용도지역 내 주상용의 토지로 사용되는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도로로부터의 접근성 및 고저 등의 토지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보이므로 과세표준은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