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4. 12. 11. 결정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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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이에 연이어 부과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14년 12월 11일이며,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관문서로는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습니다. 본 결정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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