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세무서장이 과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