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이 주주로 되어 있는 점, 1~2개월의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동일한 형식의 서면을 이용하여 채권양도 및 통지만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대금지급 내역이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인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