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