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