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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4. 11. 14. 결정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혼인을 하고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세대분가하여 세대주가 된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08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전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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