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4. 11. 10. 결정
쟁점자동차에 대한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4지1390
요지
청구인은 2013.12.16.과 2014.2.11.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와 2013년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을 각각 수령하였으나, 독촉 기한 내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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