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당시 재무제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의 정기적금(000백만원)과 무허가 건축물은 자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경우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