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5.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내에 다른 임대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39
요지
청구인은 2013.8.13. 쟁점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3.9.11. 쟁점주택을 000000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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