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1. 4.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704
요지
청구법인은 2012.8.30. 종전사업자의 0 생산업에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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