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10. 30.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21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모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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