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취득한 쟁점건축물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쟁점건축물을 청소년수련시설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구「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