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24.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90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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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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