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상품판매시설(000마트)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000마트의 농축산물매장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공산품매장은 그 이용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아무런 차별이 없고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그 판매가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