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7. 결정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626
요지
청구인이 2013.12.16.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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