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10. 14. 결정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79
요지
청구인들은 000의 상속인들로서 000이 쟁점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았다는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000이 2013.9.24.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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