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 000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날(2013.8.1.)부터 60일 이내가 아닌 동 주택 지분의 취득일 전인 2013.7.26.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였고, 청구인 ***의 경우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의 취득일(2013.8.1.)부터 60일이 경과한 2013.10.4.에서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000의 배우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들 모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