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06.7.21.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와 0000에게 이전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에 나타나고, 2006.11.22.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자 000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취득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00에게 이전한 사실이 00지방법원 판결문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