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담당공무원이 차량기준가액을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