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8. 결정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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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조세심판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취득세 부과 및 감면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14년 9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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