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16. 결정
청구인들이 조합에 납부한 대지분담금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0228
요지
청구인들은 2013.8.1. 당초 소유하고 있던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고시가 확정되어 종전대지 지분보다 증가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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