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4. 9. 11. 결정
청구인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520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주이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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