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4. 9. 4. 결정

철탑증설공사비, 인조잔디설치공사비, 고압인입선설치공사비 등이 쟁점골프연습장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0085

요지

청구법인은 2011.1.20. 쟁점골프연습장을 취득하기 이전에 철탑증설공사와 인조잔디설치공사, 고압인입선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공사들은 쟁점골프연습장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필수적인 공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쟁점골프연습장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