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2014.2.28. 쟁점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