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00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법인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