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2.4.6.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무상승계취득(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